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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Law Group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고객의 기업체와 산업에 특화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대두된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Legal Solution 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분석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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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블로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와 CBP 업무 진행상황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가 지난 12월 22일 이후 3주를 넘어가면서 사상 유래 없는 최장기화에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DMV 등 연방 공무원들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공의 부문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이는 화물의 수입통관절차 및 화물의 안전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USCBP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와 연관되어 있는 부문에도 셧다운으로 인한 수출입 활동 및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CBP의 발표에 따르면...

美 무역사기 대표 유형 및 대응 방안

무역사기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이전보다 더 다양해졌다. 특히 이메일 해킹에 의한 무역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 한국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실존 기업 사칭을 통한 사기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의 경우 무역 당사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교신하는 거래 관련 내용을 지켜보다가, 결제 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 변경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송금액을 사취한 뒤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존 기업...

미 무역대표부, 301조 관세에 대한 최종 3차 목록 공개

미 대통령이 2000억불 상당의 중국수입품(리스트 3)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농가나 산업에 보복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추가로 2천 6백 7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차 목록(List 3)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품목의 세 번째 리스트이다. 1차...

트럼프 행정부 무역전쟁 Update

무역확대법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 완화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대부분 국가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는 3월 23일 시행되었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산 철강 수입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수입에는 관세 대신 쿼터가 부과되었다. 한국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할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한국철강업계의...

트럼프 행정부 무역제재 현황 – 무역전쟁 전야제

트럼프 행정부 무역확대법 232 조 –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962년 발효된 무역확대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3월 8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 추과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미 상무성이 2017년 4월 시작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인해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미 관세청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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