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관세에 대한 최종 3차 목록 공개

미 대통령이 2000억불 상당의 중국수입품(리스트 3)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세는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농가나 산업에 보복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추가로 2천 6백 7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차 목록(List 3)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품목의 세 번째 리스트이다. 1차 및 2차 목록(List 1 & 2)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적 손실과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3차 목록은 1, 2차 목록의 관세부과 후 중국의 보복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로써의 의미가 짙다.


3차 목록은 식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완성의복(61류와 62류)과 신발류(64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_09.17.18.pdf


현재 트럼트 행정부는 미국의 일반 소비자 물품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4배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장담하고 있으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한다면 향후 심각한 경제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 우려가 된다.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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