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한국 신문과 뉴스에서 한국에서 발발한 요소 및 요소수 부족 현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급히 러시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요소를 공급받아 급한 불은 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급변하는 무역 정세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은 언제 어디서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소는 천연자원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되며 화학 비료 및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요소수인 DEF(Diesel Engine Fuel)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디젤 트럭들에 필수적인 촉매제로 디젤 연료와는 별도로 사용되며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요소 및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요소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용하는 석탄의 60% 가량을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숨죽였던 2020년도를 보내며 시간이 ‘순삭(순간 삭제)’됨을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가 ‘순삭’된 만큼 우울하고 불안한 시기였으나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맞이한 2021년도는 무역과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반, 다시 확산한 변이 바이러스로 감소했던 노동 인력들의 일터 복귀가 지연되며 급증한 물류 컨테이너들은 하역 등 업무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병목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적체 현상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소비 시장에서 연말 주요 쇼핑 시즌을 눈앞에 두고 물류대란을 야기하여 심각한 경제 손실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항만 적체 현상과 물류 대란의 중심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미 서부 항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서부 항만은 로스앤젤레스(Lo

지난 2021년 10월 27일 신발, 의류 및 스포츠용품 유명 브랜드인 나이키는 자신들의 #브랜드 인 NIKE를 잘 알려진 swoosh로고와 함께 #미국 상표청에 #상표 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97,096,366) 미국의 경우 상표권이 본질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도 우선 출원하고 상표청의 심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이키도 이번 출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지정상품*이 다소 생소합니다. *지정상품: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009류 - 가상 세계에서 사용할 목적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가상의 신발, 옷, 모자, 안경, 가방, 스포츠 장비 등 (Downloadable virtual goods, namely, computer programs featuring footwear, clothing, hea

2021년 11월 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BP)에서 일회용 장갑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재명령 (Withhold Release Order; #WRO)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일회용 장갑은 Smart Glove로 알려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제조사들이 생산한 것으로, 총 5개 업체 - Smart Glove Corporation Sdn Bhd, GX Corporation Sdn Bhd, GX3 Specialty Plant, Sigma Glove Industries, Platinum Glove Industries Sdn Bhd. – 가 지명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생산한 일회용 장갑 제품들은 미국으로 수입 #통관 과정에서, CBP에서 수입 물품을 전량 억류하며, 수입사들은 이를 재수출을 하거나 또는 수입 물품의 통관을 위해 CBP의 억류 사유를 반박하는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CBP는 이번에 지명된 말레이시아 제조사들의 생산시설에서 강제노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Amazon Brand Registry)는 아마존 셀러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등록을 위해 아마존은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 이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판매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브랜드가 #미국 상표청(USPTO)에 #상표(trademark)로 등록되어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Amazon IP Accelerator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아도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먼저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표청의 심사기간이 길어져 출원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혜택을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

최근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게임이나 용품에 대한 인기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마 속 등장하는 표현인 “깐부” 또는 기호 “△□○” 등을 미국에 #상표 로 출원해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상표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표(#trademark)란 문자나 그림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소비자가 알게 해주는 것을 총칭합니다. 미국의 경우 상표권의 발생이 본질적으로 상표의 사용(use in commerce)에 근거합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미국의 소비자에게 노출되거나, 유통된 경우 상표의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상표의 사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도